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美의회, 까다롭게 법 고친다

AI핵심 요약

• ·‘내년 전환’ 한국 구상에 변수 미국 연방 상원이 16일(현지 시각) 공개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미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섣불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결정”이라며 이르면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채택한 2027 NDAA에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며 한국, 일본은 물론 영국, 캐나다 등 유엔사에 참여 중인 모든 동맹국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전작권 전환 60일 전까지 의회에 인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지난해 NDAA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가 합의했던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뤄질 때만 이런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대목은 삭제됐다.
• ·한미가 기존 합의대로 전작권 전환을 하더라도, 미국 의회에 대한 인증·보고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