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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아기 사망’ 중앙선 침범 70대 택시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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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재판부 “제한속도 초과 운행하다 중앙선 침범...죄질 무거워”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해 승객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택시 기사 강모씨에게 지난 11일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했다.
·김 판사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들을 연쇄 충돌하고, 차량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강씨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