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선고…혐의 전부 유죄

AI핵심 요약

• ·‘금품 제공’ 최재영 목사·이봉관 회장·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 모두 유죄 선고 법원이 각종 청탁과 함께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이른바 ‘매관매직’이라 불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사회 각 분야 인사가 공직자 인사, 정부기관 계약, 여당 공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김건희에게 접근해 금품 제공한 사실은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특정 집단에 국한한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됐음을 보여준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금품과 결부돼 김건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한 걸로 폐해는 단순한 금품수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넘어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고 5636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가 건넨 디올 가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받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짜리 귀금속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에게서 받은 3990만원짜리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265만원짜리 금거북이 및 세한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받은 1억4천만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을 공직 및 사업권 제공 청탁과 함께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