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김건희 징역 7년, 무혐의 했던 정치검찰 심판”

AI핵심 요약

• ·김건희 여사가 각종 청탁과 함께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 ·정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주었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되었다”며 이렇게 썼다.
• ·그는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이 한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 ·이어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진행 중인 특검 수사를 통해 그들이 자행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