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급상승NEW

‘이 대통령 소년범’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전체정치사회생활세계IT경제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법원 “법관이 불공정 재판할 것이란 의혹 인정 안돼” 탄 교수 측 판사 고발에 ‘증빙 자료 미제출’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교수가 출국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2일 탄 교수가 출국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탄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부 위지현 판사 심리로 열린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탄 교수 측은 본안 소송보다 먼저 열린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위 판사가 뒤늦게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위 판사가 지난 2일 집행정지 심문을 한 뒤,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인 4일 오전이 되어서야 기각 결정을 내려 탄 교수의 출국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