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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아기 사망' 과속·중앙선 침범사고 70대 택시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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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제한 속도 두 배 가까이 초과...재판부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 고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생후 9개월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강 모 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 연쇄 충돌을 일으켰고,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다른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연령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