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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라고 다 안 봐준다…촉법소년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

IT경제사회정치전체세계생활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자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로 하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중대한 범죄'가 어느 수준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3~4월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만 10∼14세)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지만, 기준 하향을 요구하는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하향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