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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선 무효로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236억원 못 받고 방치…소멸시효 지나간 미반환금 35억7천400만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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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 받고도 미완납 86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도마위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후보에게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236억원을 거둬들이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억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 미반환액은 236억6천11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반환명령액은 총 273억5천421만원으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의 86.5%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셈이다.
·선거비용 보전금은 득표율 10%를 넘기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를 넘기면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다만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금을 30일 내 전액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반환명령이 내려진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 체납 사례가 적지 않았다.
·2015년까지 반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미반환액이 남아있는 사례는 23건, 총 112억9천81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