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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딱해 용돈 줬다” 황당 변명...10대 채팅앱 성매수 3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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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법원 “반성 없지만 초범 등 고려 양형”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0대 청소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매수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모바일 랜덤 채팅 앱에서 10대 B양이 게시한 글을 보고 접근했다.
·이후 2024년 9월 경상남도 거제시에 소재한 한 건물 인근에서 B양을 직접 만나 5만원을 건넨 뒤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에도 서로 몰래 만남을 지속해 왔지만 B양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