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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정상화' 토론회서 금투세 거론…"주가 1만돼도 안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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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자산소득 과세 공백 및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토론회 김현동 "보수 학자들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주장" 박기산 "금투세 폐지되는 과정 속 이 자리 만들어져" "학계에서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거라 예상한 분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조세 저항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주가지수 저평가 원인으로 몰고 갔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 23일 국회 토론회 과정에서) 국회에서 열린 '자산소득 과세 공백'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코스피가 9천에 다다른 시점에서 정책 당국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토론회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관련해서는 과세 대상을 빼는 것과, 과세 대상이 아닌 걸 들이는 건 접근이 다르다"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2024년 말 폐지를 결정한 금투세를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