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어 술파티' 위증 판결에 "실질은 무죄‥특검해야"

AI핵심 요약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가 다 드러났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민주당 특위 위원 전원 명의로 나온 입장문을 통해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 4대3으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이 결과를 존중해 유죄 선고를 했다"며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은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7조 2항은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배심원 7명 중 3명이 무죄를 주장했다면 이 평결 결과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그러면서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앞 편의점에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구입했다'라는 것은 술이 제공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매우 유력한 증거"라며 "이 유력한 증거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