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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주가 오르면 세금?…"미실현 이익도 과세해야"

IT세계생활사회경제정치전체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자산을 팔아 수익을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증가했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자산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순자산 증가와 경제적 능력 향상 자체를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