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까지 번진 성과급 전쟁… 청와대가 꺼낸 프랑스식 '이익분배제'는?

AI핵심 요약

• ·김 실장 "프랑스 규정 참고" 제도화 시사 삼전·닉스 성과급 합의 후 노조 파업 요구 커져 정부가 성과급 가이드라인 만들 필요성 전문가 "노사 협의 아닌 이사회-주총 통해 정해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지급을 둘러싸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프랑스의 기업 이익분배 규정'을 언급해 관심이 쏠린다.
• ·프랑스에선 5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초과이윤 발생 때 노사가 협의를 통해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 ·김 실장은 24일 관훈토론회에서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각 나라 사례를 찾고 있는데 비슷한 경우가 많지 않다"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프랑스 사례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직원들이 받게 되는 성과급과는 규모 차이가 상당하다"면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프랑스, 노사가 사전에 초과이윤 배분 방식 정하도록 프랑스는 노동법에 기업 이익분배 규정을 넣고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