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실이지 부정선거는 아냐"…가짜뉴스 엄정대응 주문

AI핵심 요약

• ·국무회의서 지적 "가짜뉴스·조롱·혐오, 엄청난 사회적 갈등 초래" 소방관 사망 사건에 "최악의 갑질…각별히 챙겨달라"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선거관리가)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게 전체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는 아니지 않나"라며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조작,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과거처럼 그냥 한두 개인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대립을 초래하지 않나.
•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평가해야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 ·그는 "과거에는 '장난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지', '표현하다 보면 좀 과할 수도 있지'라는 정도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게 체계적인 공격 수단,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이 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인공지능으로 아무도 식별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정말로 그럴듯하게 퍼뜨려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 ·이어 "누가 그런 소문을 냈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책임을 져야 된다"며 "무책임하게 사실상 허위 사실을 공표·확산하는 그런 행위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게 진실을 전달한 것처럼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