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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사고로 생후 9개월 일본인 아기 숨지게 한 택시 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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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시속 100㎞ 가까이 과속 후 페달 오조작 법원 "죄질 무겁지만 반성 등 고려"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승객이던 일본 국적 생후 9개월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70대)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들을 연쇄 충돌시키고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