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범죄 5년새 80% 폭증… 이제 중1도 감옥 간다! 만13세 하향 논란 | 정치 |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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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노출
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인기 댓글
공감순 8건왜 매번 가해자의 삶을 떠드냐? 촘촘한 사회 안정망? 그거는 피해자에 돌아가야할 일이다 오히려
애초에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청소년은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나이를 무기로 처벌 받지 않는다며 살인, 강간, 강도 등 온갖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낙인효과?; 그렇게 치면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일반 청소년들은요? 걔네한테 당한 피해자들의 삶은요? 왜 맨날 가해자들의 삶만 걱정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싸고 도니 자기들이 촉법소년이라면서 죄의식 없이 범죄행위를 하겠죠. 지금 범죄자 양성을 누가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뭔 만7세까지도 내려도 된다 본다 요즘 애들 핸드폰 다 보고 살아서 알거 다~ 알고 영악하다
아동? 남의 차훔치고 성매매하고 사람죽이는게 아동이냐? 아동도 중범죄는 처벌하고 손해배상은 방ㄷ아야지 촉법 10명이 니들 다죽여도 그런말이 나올려나?
백날천날 연령낮춰본들,, 부모에게 제재를 가하지않는다면 무슨의미가 있나? 출산하며 애국자라 칭송하기 바쁘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선 부모를 전혀 연관을 안시키는구나,, 누가보면 저들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줄알겠네! 아동학대혐의적용등 부모에게도 선을 넘어가는 상황에선 제재가 들어가야 부모가 온전히 자녀교육에 신경을 쓰지,, 저들의 이면엔 결국 감싸던 방임을 하던 부모의 잘못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하거늘 왜 아이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지.
저 나이에 중대한 죄를 지을 정도면 갱생은 글렀어. 또 죄지으면 강력한 처벌이 온다는거라도 가르쳐야 그나마 멈추겠지.
현실을 전혀 모르고 책상머리에서 펜대나 굴리는 이상론자들의 망상을 들으니 정신이 아득해지네요. 이 무지한 인간들에게 청소년 범죄를 몸소 100% 경험해 보도록 기회를 줘야 정신을 차릴 듯.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진 청소년 범죄자들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관용만 주장하는 것은 범죄를 방조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진정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범죄자가 아닌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하루빨리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 법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뭔 말도 안되는 소리. 이지경이 되었는데 뭔소리 진짜 7살로 내려도 할말없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