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절대적 약자 위한 제3자 녹음 증거능력 인정해야”

AI핵심 요약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달장애인과 영유아, 치매 노인 등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약자의 경우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발달장애인, 영유아, 치매 노인 등은 누군가 자신을 해쳐도 이를 명확히 기록하거나 증언할 방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 ·나 의원이 공유한 기사에는 제1회 장애인학대예방의 날인 2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0개 장애인 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한 내용이 담겼다.
• ·이어 그는 “발달장애인, 영유아, 치매 노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들에 대한 학대를 입증할 증거는 무엇인가”라며 “유일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모 등 제3자의 녹음마저 통신비밀보호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위법수집증거’로 배척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그러면서 “장애 부모와 단체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적극 지지하며, 대법원의 전향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