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13세 인가요 중대 범죄는 13세 보다 더 내려야 한다
만 나이 13세 인가요 중대 범죄는 13세 보다 더 내려야 한다
이렇게 하자 재산, 인명 등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 합의 후 동의하면 촉법 적용하고 합의나 동의 못 받으면 성인으로 처벌
두번째 범행부터는 경범도 촉법 없애야 된다
초등학생이 되면 바로 소년원으로
가짜뉴스 진짜 왜이러냐? 13세로 한다고 아직 발표도 안한걸 진짜인것처럼 보도하내..와~~대한민국 방송/언론 썪었다
7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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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뉴스 포착] 정부, 촉법소년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강력범죄는 처벌"](https://i.ytimg.com/vi/P1S4qVeNHS8/maxresdefault.jpg)
12:57![[뉴스큐] 촉법소년 '만14→13세 미만'...중1부터 형사처벌 가능 / YTN](https://i.ytimg.com/vi/H41nBb-X1Vw/maxresdefault.jpg)
14:52!['13세 전과자' 촉법소년 연령 하향…쟁점은? [교실 밖 생존교양] / EBS뉴스 2026. 03. 09](https://i.ytimg.com/vi/mEyFD3nMgYw/maxresdefault.jpg)
9:4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인권위 “반대” [9시뉴스] / KBS 2022.10.26.](https://i.ytimg.com/vi/4J1JVlT8wcU/maxres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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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urav ko patile mai jhulna hai #gauravaroravlogs #shorts #youtube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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