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강력·상습범 감옥행

장난 하지말고 촉법소년 10세로 낮춰라...범죄자 처벌 하자는데 나이가 뭔 상관이냐...오히려 저 어린 나이에도 범죄질을 한다는건 앞으로도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포기하고 평생 범죄자로 살겠다는거와 마찬 가지다.저런 범죄자들 때문에 평생 착하게 열심히 세상 사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다는건 말도 안된다.어린 범죄자일수록 강하게 혹독하게 처벌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무척이나 고통스럽다는걸 인식 시켜야 한다.

전문가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전문가라는 말인가? 81%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이라면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하향하면 되는 것이지. 시대가 예전과 많이 달라진것을 좀 알아야지....

10세 이하로 낮추고... 강력 범죄 (살인, 마약, 강도, 강간 등) 성인범죄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 .. 촉법 범죄라도 민사상 책임은 보호자가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초등학생 고학년만 되도 할거 안할거 다안다 4학년 부터는 강력범죄 처벌해야한다

다 알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이 정말 철이 없어거나 어려서 그런거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걔네가 갱생이 될거라 생각하냐? 불쌍한 피해자만 더 늘어날 뿐이다. 촉법 없애라!

하나마나한 짓거리.... 촉법소년은 만 10세가 정답!!!

전문가라는 놈들 자식도 괴롭힘좀 당해야 조용해지지

촉법소년은 7세로 낮춰야 한다니까 14살이나 13살이나 차이가 뭐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