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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무고죄로 고발해라 당연한 권리다
아이고 노후에 뜨셨는데.. 이런 안좋은일이 생겨서 그나마 무죄로 밝혀졌으니 다행입니다.
저거 무고죄처벌 피해자가 입는 형량만큼 때려야한다 법개정시급합니다
오늘 내일 하실연세에 시간만 소비하셨네 오겜2도 못나오고 금전적인 손해가 크시겠네
"아님말고"에 당했네. 미투를 갈기는 건 한순간이지만 억울한 죄에서 벗어나는 데는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다. 역겨운 허위미투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법정비가 시급하다. 무고죄의 형량을 크게 강화하든지, 아니면 허위미투에 따로 적용되는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게 오겜1 나오고 얼마지나지않아 고발 당했으니 몇년이나 시달림을 받으신거야... 저 연세에 1년 2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무고죄를 무겁게 책임질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동안의 억울함을 누가 알아줄까요.
제발 아니면 말고 식 신고는 무죄나올 경우 자동으로 무고죄로 입건 될 수 있게 법 개정 좀... 나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전임 입주민대표가 반대주민 몰아내려고 할매인 지 와이프 동원해서 성추행 신고하니까 대법원까지 불려다니며 몇 년 개고생하더라... 아니 단둘이 있던거도 아니고 아파트 입주민들 다 있는 곳에서 누가 할매를 성추행하냐고... 근데 cctv있는데도 계속 우기니까 대법원까지 가더라... 법이 그렇다며... 결국 무고죄 역관광으로 벌금 천만원... 이런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