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6주 낙태' 병원장 2심서 징역 6년 구형…1심 형량 동일

AI핵심 요약

• ·1심, 병원장 6년 및 집도의 4년 선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선처해달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검찰이 36주 차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해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열린 병원장 윤모(81)씨와 산모 권모(26)씨 등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선고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윤씨 측은 "임신중절 허용 범위에 대해 사회적 입법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과 제도의 공백, 국가 정책 미비를 고려해 산모를 도운 데 대해 (집행유예가) 적용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 ·이어 "1심이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건 아직 기소되지 않고 있는 다른 임신중절에 따른 태아 사망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이는 반하는 양형"이라고 주장했다.
• ·윤씨는 "제 탓으로 세상에 빛을 보지 못한 한 생명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45년간 산부인과 의사로서 약 1만명의 아이를 분만 받은 손으로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