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묵은 판례가 만든 면죄부… ‘그놈’은 웃으며 법정 떠났다[히어로콘텐츠/히든③-下]](https://imgnews.pstatic.net/image/020/2026/06/24/0003729034_001_20260624071618172.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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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인기 댓글
공감순 8건정치인들은 허구헌날 "검찰개혁" 외쳤지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사법부 개혁"이 더 절실했다고 본다. 막말로 "검찰개혁"은 지들 면죄부용 개혁이였지. 오히려 범죄자들을 인권과 법으로 보호하는 법만 이중삼중으로 만들어 둔게 우리나라 정치인들....그리고 거기서 새가슴으로 판결때리는 우리나라 재판관들.
대관절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손해보는 나라니깐 이게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이러니 한심한 인간 판새 없애고 AI판사를 도입해야한다!
그느므 판례 판례 판례. . 그리 판례만 읋어댈꺼면 AI한테 판례로 판결하라 해라.. 뭐하러 판사로 앉자있냐???
내가 누누이 말하지 한국은 범죄자만을 위한 국가라고.
판례는 참고를 하라고 하는 거지. 그걸 금과옥조로 여기니 시대의 변화도 놓치고, 정의구현도 못 하고. 이 정도면 사법부도 보이스피싱범이나 다름 없다.
서해공무원 죽게하고도 수천억 호화누리는 문재인 그노옴도
국개원들이 지들 밥그릇 싸움이나 처하고 지들 배때기 불릴줄만 알지 국민위해 법안하나 상정하는것엔 게으른 돼지들 대통부터 지 공소권취소가 목적이지 국민 위해봉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