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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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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2차 개정안 5월 처리 당에 제안했으나 당 요구로 연기” 정청래 공세 차단, 보완수사권 폐지 전대 쟁점 배제 의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검찰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3시간 전에 언론 공지될 만큼 갑작스럽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