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겁없는 소년' 줄어들까|"범죄 억지" vs "낙인 효과" [뉴스와] /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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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인기 댓글
공감순 8건초등학생 조차도 촉법 소년 없애야 한다고 함ㅋㅋㅋ 그게 얼마나 문제인지 알거든
10살로 내려
촉법에 해당되는 애들 죄 지으면 부모가 대신 받게해라
촉법 없애라..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범죄는 무조건 법으로 다스려라 ~ 나이가 어리다고 잔혹 범죄를 용서해주냐?
정말 답답하네. 나이 따지지말고 죄질에 따라 촉법 적용하라고. 상습.중대 등등 범죄 저지르는건 촉법 적용하지 말라고 그리고 부모도 방임죄로 같이 처벌해
얼마안가서 13세도 아니구나... 느껴질거다
윤석열 한동훈은 하지도 못한것을 이재명이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