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

애초에 중범죄에 대해서는 연령기준 없이 사람대 사람으로 똑같이 처벌해야한다. 그래야 억울한 사람이 없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촉법 나이 기준이 중요하다기 보다, 아동이라도 법원이 그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 처벌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리더라도 잘못하면 큰일 날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여야 합니다.

촉법이라는걸 없애라

10세로 해도 된다!!

낮춘다고해결될문제냐고 정치늠들 일 너무 편안하게하내 13세 낮췄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12세 11세 .. 낮출꺼여 근본을 바궈야지 이것들아 대한민국 학생들 범죄자로만들꺼야 사회가변하지않는데 어른도 아이들도 바뀔꺼라생각하나 결국은 돌아오는건 힘없는 국민들 우리가 피해보고 고통에 빠진다 왜 그걸 모르나 이망할 전문가라고의사 정신과 등등 정치인들 언론들이 망친거야 우리나라 맞게 법을 만들었으면 좋왔을껄 그져 개때처러몰려와서 월월그러니 정치느들 예따 물어 뒤도안돌아보고 입법만들어 지금 이지경이된거야 그냥 교권권리주면안된나

더 낮줘도 좋지만 이미 13세로 낮췄다니 어쩔 수 없다 조건부로 10세부터~13까지는 중대범죄시 촉법소년법을 박탈한다는 법조항 명시하면 좋겠다 요즘 얘들 정말 영악하고 정신연령이 생각보다 아주높다 다 알고 법의 사각지대까지 염두하고 행동한다는것

낮춰도 중1인데 이거 확낮추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잘못했으면 벌을받게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하니까 나쁜짓을 계속하지 어른들 잘못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