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토바이도 '불법주차 딱지' 뗀다…배달업계 비상

AI핵심 요약

•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이르면 내년 초 과태료 제재가 시행됩니다.
• ·배달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주택가 등의 이륜차 주정차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 ·25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대통령령)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 ·다음달 29일까지 관련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 공포가 이뤄지면 6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이르면 내년 초 시행 가능성이 큽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어린이보호구역이 9만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원, 일반지역은 3만원 등으로 차등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 시에는 기준금액에 각각 1만원을 더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    경찰청에 접수된 이륜차(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2018년 2300여 건에서 최근에는 40배 가까이 폭증한 1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