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13세로 '조건부 하향' 결론…'겁없는 소년' 줄어들까|"범죄 억지" vs "낙인 효과" [뉴스와] / 연합뉴스TV(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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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노출
Trendar 수집 스냅샷 기준 시각.
인기 댓글
공감순 8건중대범죄는 촉법나이를 없애야..
의도적인, 계획적인 범죄자들은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라
법을 없애요.나이가 뭔상관
촉법을 없애라...그냥..말이 안된다
요즘 초등학생도 차 훔치고 운전해서 다니는데 10살로 낮춰라
10세로해라 할때해야지 또언제하향하겠노
폐지하라. 촉법 자체를
10세가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