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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12년 만에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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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대법 "허위사실 공표 고의 인정 어려워"…원심 무죄 판결 유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의사 양모 씨 등 5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4년 11월 기소 이후 약 12년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양 씨 등 5명은 무죄가 확정됐고, 탈법 문서 배부 혐의가 인정된 피고인 1명은 벌금 70만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들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인터넷 게시글, 우편물 등을 통해 '박 씨가 제삼자를 내세워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