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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檢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최종 입장 정리...국회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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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개혁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라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