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강 탈락’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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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댓글
공감순 8건촉법 10세이하 로 낮추라 !
참교육같은소리한다 ... 촉법폐지해야한다!!! 죄를지었으면 무조건 처벌을받아야 참교육이다
촉법=악법. 폐기가 답이다. 어려서 부터 잘못한 범죄는 처벌 받는다는게 도덕이고 준법이다. 촉법을 발의한 어느 놈이 애들 보호하는양 위장해서 아이들에게 불법과 범죄에 대한 불감증을 만들어 줬다
중대범죄는 촉법 소년 없어져야
십세로해라 십삼세도 어른가지고논다
한국식 연령도 아니고 만 나이 13세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다. 촉법 연령은 만 5세로 낮추고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도 만 9세로 낮춰 중증 발달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인과 별다른 도덕적 사리분별 판단능력 차이가 없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촉법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라.나이 한 살 낮춘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제발 촉법따위 폐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