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김건희 7년형, 무혐의 준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

AI핵심 요약

• ·"권력에 영혼 판 정치검사로 인해 검찰 사실상 해체해"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을 맹질타했다.
• ·정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이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며 "같은 혐의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 ·정 장관은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줬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이 한 줌의 정치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고,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 ·정 장관은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