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붕괴 책임, 의사 개인에 전가하는 수사·처벌 시도 중단하라"

AI핵심 요약

• ·3년 전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하자 대구시의사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대구시의사회는 "한 생명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현실은 지역 응급 의료 체계가 반드시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중대한 비극"이라면서도 "원인을 응급실 현장에서 근무한 의사 개인에게 돌리고, 3년이 지나 응급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에 넘기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와 응급 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현장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라고 반발했습니다.
• ·"배후 진료 인력과 수술 가능성, 중환자실 병상, 장비와 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받으라'라고 강요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을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는 낮은 보상, 과도한 업무 강도, 인력 부족, 배후 진료 붕괴, 폭력과 민원, 사법 리스크라는 다중의 압박 속에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