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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댓글
공감순 8건모든 행정절차에는 사람이 개입 되기에 실수,잘못,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거다. 하물며 경찰 수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실체를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럼에도 이런 순기능을 하는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한다면, 일반국민의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마져 없애는 것이고 이는 누구를 위함인지 명백하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을 위함이 가장 크다. 힘없는 일반국민을 죽이고 정치인만 살겠다는 사법개악에 목매는 민주당무리들 아직 정신못차렸다. 심판하자.
검찰 보완수사권은 국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피해자가 되어 고소해보면, 법전문가가 아닌 경찰 단계에서 법전문가인 검찰단계로 올라가며 수사가 얼마나 보충 보완되는지 알게 된다!!!!피해자 스스로도 일차 경찰단계에서 이차 검찰단계로 올라가며 증거등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경찰단계에서 잘못됬거나 미비할수 있는 수사를 바로 잡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나는 나이들어 사기 피해자임니다 경찰 고소하였으나 수사하지 않아요가해자 집단으로 진술 받아주고 피해자는증인시청해도 안받아주고 피해본것은 인정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선에서 불기소 해버려요 결찰이 그러니 어찌 할수가 없어요이게 굳어지면 앞으로 범죄는 토착 세력과 경찰이 범죄단체 결성해서 범죄저질러도 어찌 할수 있는게 없어질 검니다 지금도 안되는데
준표형 말이 졸라 맞는 말 아니니? 1찍 개돼지들아
경찰의 견제를 위해서도 보완수사권은 반듯이 있어야한다 정의로운 경찰보다는 정의로운 검찰이 더 많다
이건 지능만 있어도 알텐데? ㅎ 경찰이 짜고 유무죄만들면 답도 없다는 거 안보이냐? 보완수사권 폐지가 나쁜 거 예시는 신안만 봐도 알 수 있지. 경찰까지 짜고 염전노예처리해버리니까 피해자가 탈출해서 알리기전까지 아무도 몰랐잖아? 그리고 경찰에게 뇌물주면 범죄무마하는 게 가능해질텐데 기득권은 마음만 먹으면 죄짓고도 경찰선에서 끝낼 수 있는데 그게 정상이냐?
지들이 범죄자니 없애려하는거지
이 부분은 홍준표의 말이 지극히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