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미실현 소득에 과세라니…손실도 보상해줄텐가

AI핵심 요약

• ·중복과세 가능성 있고 가치평가 어려워 적절성 논란 자유시장경제·조세 원칙 흔들 수도…충분한 논의 먼저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자산 양극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적절치 않아 보인다.
•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가 23일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과세가 이익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겨 자본이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 ·근로 소득자는 월급을 받자마자 세금을 내는데 자산 소득자는 얼마든지 과세를 미룰 수 있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 소득을 얻은 초고액 자산가가 세금을 안 내고 버티거나 회피하는 수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대 효과로 들었다.
• ·하지만,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 항목이 중복되기 십상이고 어설픈 제도 신설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