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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아파트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 내라고?”…與 주최 토론회 논란

IT세계생활사회경제정치전체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실제 이익을 손에 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산 가치가 오른 만큼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른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선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 함께 마련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득세 체계가 노동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