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2~3년 전 PF 공급 부족 후과… 이제는 ‘닥치고 지어야’”

AI핵심 요약

• ·24일 관훈토론회 “2023~2024년 고금리·PF 사태로 공급 30~40% 줄어“ 그린벨트·태릉 반대 여론에 “청년들은 어디서 사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수도권 주택 시장 불안과 관련해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김 실장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불안을 2~3년 전 발생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과 고금리 여파에 따른 구조적 공급 부족으로 진단하며, 서울 내 공업 지역 주택 전환 등 특단의 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반도체 호황 유동성 + 2~3년 전 PF 부실 후과가 맞물린 최악의 조합” 김 실장은 현재의 집값 급등 양상이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의 수요 폭발 시기와 흡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구조적인 수급 문제와 거시 매크로(유동성) 환경이 매우 어렵게 조합된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 ·김 실장은 “2023년과 2024년은 PF 사태와 고금리로 인해 공급 관련 회사들이 전부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시기”라며 “이로 인해 예년보다 공급 준비가 30~40% 덜 됐다”고 밝혔다.
• ·주택 공급이 첫 삽을 뜨고 완공되기까지 2~3년이 걸리는 특성상, 당시의 공급 공백이 2026년, 2027년, 2028년의 구조적 공급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