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착] 정부, 촉법소년기준 13세로 '조건부 하향'.."강력범죄는 처벌"
엠뉴 | MBC경남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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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촉법소년이라는 단어 자체를 폐지할 시점이 되었다. 요즈음 초등학생도 교사를 때리고 자신은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경찰지구대에서 자신은 촉법소년이라고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정도 이쯤되면 촉법소년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법을 바꾸어서라도 촉법소년을 9세 이하로 해라.
만11세가 적당하다
촉법이란 자체를 없애라 잘못했으면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가르쳐야한다
촉법은 8세가 딱이다....
12세로해야지ㅡㅡㅡ지자식도ㅡㅡㅡ죄지으면ㅡㅡ벌받아야지ㅡㅡ나이가대수냐ㅡ
금년 5월초에 동네에서 중2 남학생이 담배 피우고 여중생에게 성추행을 해서 제가 하지말라고 훈계를 하니까,“나 촉법소년이고 아저씨를 때려도 훈방한다.“이런 말을 합니다.기사와 상관없지만 촉법소년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촉법은 9세 미만으로 법을 바꾸자.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 촉법소년으로 큰 범죄를 저질러도 훈방합니다.말도 안돼요.과거에 이나이에 아기를 낳았어요.지금 중2 학생은 체격이 어른만한 학생도 많아요.성관계도 합니다.촉법 나이를 9세 미만으로 낮추자.
촉법소년 2살만 낮춰도 사고율 많이 줄어들거다...그리고 정당방위범위 크게 확대해야 한다...무고죄 형량 크게 늘려야한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도와줄수가 없다...
요즘애들이 애냐 어른들보다더 악날하고 지독한것들 그런애들은 봐줘봤자 어른되도똑같은거다 부모차키몰래훔쳐 운전하다 사람죽이고 학폭이런걸로 사람죽게만들고 술담배는기본 깜빵에서 썩게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