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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 팔지도 않았는데 세금을?…'미실현 이익 과세론' 주장 나왔다

전체정치경제사회생활세계IT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실제 이익을 손에 쥔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산 가치가 오른 만큼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행 소득세 체계가 노동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처럼 현금으로 들어오는 소득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보유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순자산이 늘어난 경우도 과세 체계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