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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선택적 모병제' 추진…국힘 “심각한 병력 공백 초래해 국방의 근간 뒤흔들 수 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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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국방부 “전역 후에는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설계" 이재명 정부가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국방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첨단과학기술 중심의 군 구조 개편에 발맞춰 ‘기술집약형부사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것이 선택적 모병제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병역 대상자는 장교나 부사관, 현역병으로 복무를 할 수 있는데,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선택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전역 후에는 직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집약형부사관은 유·무인복합체계나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직위에 신설할 계획이다.
·복무기간은 4∼5년가량으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