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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검찰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범죄자 전성시대…개혁 아닌 개악”

정치경제사회생활세계IT전체업데이트 방금 전

AI핵심 요약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 “범죄자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한국은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나 국가수사본부에는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없고, 대형 사건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범죄를 전담해 수사할 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 보완수사권마저 없다면 부족한 수사를 보완하지 못해 결국 무혐의 처분이나 석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범죄자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전 시장은 검찰개혁의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국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