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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순 8건민주당과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법죄자 집단으로 만들고 있네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은 경찰에서 준 자료와 조사기록만으로 기소해야합니다. 기소율도 떨어지고 승소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심 패소 후 항소하려면 부족한 부분을 재수사해서 증거를 보강해야합니다. 이 경우 직접 재판을 담당했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서 하는게 효과적이지요. 경찰이 재판결과만 문서로 읽어보고 추가수사 제대로하기 힘들어요. 적어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남겨놔야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미국, 영국도 검찰 보완수사권은 있습니다.
박종철사건 부천성고문사건도 안기부가아니라 경찰아닌가? 경찰만믿고 보완수사권폐지한다고? 정권에 충성하는 경찰을? ㅋㅋㅋㅋㅋㅋㄱㅋㅋ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서서히 망치려나보네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국민들 피해?? 민주당이 애초에 국민 생각 하며 법안 만드는거 봤냐 ㅋㅋㅋ 지들 수사 못하게 할려고 보완수사권 폐지 하는거지 김병기나 성추행범 장경태 이사건도 질질 끌다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무혐의 종결 칠걸
이재명 탄핵과 민주당 특검해야 된다ㅢ
대통령이 잡범인데, 범죄자는 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