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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상고 포기… 서훈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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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핵심 요약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무죄 확정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1심 후 항소 포기해 무죄 확정 검찰이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서 전 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마찬가지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