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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란범 박성재 징역 25년' 키워드가 급상승하며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법원이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내란 가담 행위의 위법성과 목적을 명확히 인정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범여권에서는 이를 '사필귀정'으로 평가하며 법치의 원칙이 바로 섰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내란범들의 거짓말이 끝났다'고 비판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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