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kr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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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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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량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으로, 법원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법무행정 체계를 동원해 실행을 뒷받침한 핵심 가담자로 판단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이 처음으로 인정되는 등, 이번 판결은 내란 가담자 처벌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입장을 보여주며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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