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가담 2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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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량보다 5년 더 높은 형량으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내란 성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중 내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마지막 1심 판단으로, 관련 사법 절차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표현과 함께, 법정에서의 박 전 장관의 태도 변화 및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