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가담 징역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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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사건 중 마지막 1심 판단으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검찰 특별수사팀의 구형량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면서, 사건의 중대성과 함께 '노상원 수첩' 등 새로운 증거의 증명력이 인정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판결 내용과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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