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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마지막으로 내려진 내란 관련 1심 판단으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성공 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 질서 유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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