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징역 25년 선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량보다 5년 더 높은 형량으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내란에 가담하여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표현과 함께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했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해당 판결과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