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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파견 검토, 수용 시설 점검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별검사팀의 구형량보다 5년 더 무거운 형량으로, '위로부터의 내란' 시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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