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술파티 위증 인정못한다'는 민주당 … "판결 불리하면 사법부 흔드나"

AI핵심 요약

• ·정청래 ‘이해못할 판결’ 서영교 ‘실질 무죄’ 강득구 ‘법원이 눈감아’ TV조선 앵커 “국민 지켜봐” 부산일보 “사상누각” 한겨레 “항소심 봐야”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국회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유죄선고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실질은 무죄', '이해못할 판결', '법원이 비겁함에 눈감았다'며 잇달아 판결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놓아 논란이다.
•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유리한 판결에만 '사필귀정'이라 평가하고 반대결과가 나오면 비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직권남용, 위증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피고인이 2023년 5월17일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 방용철, 박상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지 여부'에 7명 중 4명의 배심원이 '그렇다'고 판단, 3명은 '아니다'라고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라며 △술 반입 사실이 드러나면 피해를 입을 교도관의 진술 △동료 재소자 증언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으로 술 반입 정황은 거듭 확인된다고 했다.